주   택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	115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16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18
			4.	2017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2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2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22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23
			8.	기금 운용 관련 ………………………………	12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24
			10.	용역사업 관련 ……………………………………	126
			11.	인․허가 민원관련 ………………………………	127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29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29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30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131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132
			17.	2017년도 예산중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내역 ……	133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3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3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35
			21.	국․도비 반납 현황 ……………………………	136
			22.	2017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136
			23.	2017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37
			24.	2017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37
			25.	2017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37
			26.	소송 사건 현황 …………………………………	138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50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	153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	154
			3.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155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156
			5.	주거환경 개선사업	………	157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시범사업	………	158
			7.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159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	160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161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	162
			11.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지원	………	163
			12.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	164
			13.	불법건축물 양성화현황(축사현황별도작성)	………	165
			14.	건축허가현황(건당 연면적 330㎡이상)	………	167
			15.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	168
			16.	건축물용도변경허가현황 -용도변경하고자 한 면적 100㎡ 이상	………	169
			17.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	170
			18.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	171
			1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	172
			20.	익산시 관내 D등급 이상 건축물 현황	………	172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7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성    과

○ 공동주택단지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	: 15개단지 150백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 66개단지 673백만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도비) 추진	: 15개단지 157백만원

▸ 소규모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도비) 추진	:  4개단지  42백만원

▸ 명시이월(2016년-주민공동이용시설, 소규모생활체육시설)     :  8개단지  198백만원

○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 171호  616백만원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추진	:  43호  165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616호  1,521건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기여

▸ 농촌빈집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87동   157백만원

▸ 농촌주택개량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52동

2. 2017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 고
주 택 과				13,795,974	12,499,402	1,296,572	90.6
소 계 (일반회계)				12,990,191	12,494,112	496,079	96.1
	서민주거안정			2,039,762	1,691,094	348,668	82.9
		주거환경개선		286,782	261,960	24,822	91.3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19,782	19,781	1	99.9
			농촌빈집정비사업	159,000	157,240	1,760	98.9
			도심빈집정비사업	48,000	25,160	22,840	52.4
			도심빈집사업(보조)	60,000	59,779	221	99.6
		주택관리		1,527,400	1,265,732	261,668	82.8
			도시미관조성	53,400	53,400	0	100
			공동주택지원사업	188,450	156,582	31,868	83.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673,100	581,300	91,800	86.3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397,000	259,000	138,000	65.2
			건축민원관리	215,450	215,450	0	100
		공 공 시 설 업 무 추 진		225,580	163,402	62,178	72.4
			공공시설관리	56,580	31,580	25,000	55.8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169,000	131,822	37,178	78.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 고
	주 거 문 화 정 착				10,447,970	10,303,057	144,913	98.6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			10,447,970	10,303,057	144,913	98.6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616,000	616,000	0	100
				농어촌빈집활용반값임대주택	20,000	20,000	0	10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9,513,000	9,368,486	144,514	98.4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64,880	0	100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124,090	123,691	399	99.6
				러브하우스신축	10,000	10,000	0	100
	재무활동(주택과)				278,984	278,983	1	99.9
		보전지출			278,984	278,983	1	99.9
				보전지출	278,984	278,983	1	99.9
	행정운영경비				223,475	220,978	2,497	98.8
		인력운영비			192,331	191,013	1,318	99.3
		기본경비			31,144	29,965	1,179	96.2
소 계 (특별회계)					805,783	5,290	800,493	0.66
	서민주거안정				792,583	5,290	787,293	0.67
		주택관리사업			9,299	5,290	4,009	56.8
				국민주택관리	9,299	5,290	4,009	56.8
		예비비			783,284	0	783,284	0
				예비비	783,284	0	783,284	0
	재무활동 (주택과)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보전지출		13,200	0	13,200	0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상가의 부설주차장에 창고 등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요망.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겠음.
2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취지, 기간등이 계속 변경되는데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하기바람.	▸토지 등 보상과 관련하여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수용재결 신청 및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철거공사 진행(90%)중이며 ‘18년12월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음.
3	▸주거급여 지원사업 관련 국비 반납이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주거급여 지원사업 관련 국비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4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필요시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개최를 통해 행정이 역할을 하기 바람.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이 있을 경우 필요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입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5	▸우남아파트 문제에 대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였으나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갈등이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여 탈락 되었고, 2018년도 사업에 재공모 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취합하였으나 주민동의 미흡, 일부 주민 반대 등 사유로 신청 불가 결정 하였으며, 향후 주민합의 도출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검토 등 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6	▸저소득계층들의 수리·교체사업에 대하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도록 역량을 강화요망. ▸조속한 팀장 발령으로 누수 없는 행정추진 요망.	▸올해초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외 5개소와 집수리사업 MOU를 체결하였는바 앞으로 주도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시행하겠음. ▸2017.10.27. 센터장 임용되어 사업 추진 중임.
7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바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 관심을 가지고, 침체된 익산 건설경기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아파트 재건축은 입주민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나, 현재 재건축 추진 및 추진 예정인 단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되어 아파트 가격 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개선이 안되고 있음. 관심을 가지고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바람.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진행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음.
9	▸근거없는 규제 등 으로 건축제한 (축사)을 하지 말고 관련지침이나 법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추진 바람.	▸익산시 건축조례 제6조 제1항6호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축사(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물)를 포함시킴으로서 건축심의를 통하여 건축여부 판단.

4. 2017년도 상급관서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관리번호 : 202- 3 - 3】

일 시	2017. 06. 13. (제202회 제1차정례회)	질문의원	박철원	답 변	시장
제 목	모현동 우남아파트 해결 방안			소관부서	건설교통국 (주 택 과)
처리결과	완 결 ( ) 진 행 ( ○ ) 처리불가 ( )
▣ 질 문 요 지 ◦ 모현동 우남아파트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16년 11월 MOU를 체결했고 재개발을 통해 곧 해결할 것 같은 홍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는데, 현재 모현동 우남아파트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답 변 내 용 ◦ 우남아파트는 LH공사에 사업시행을 건의하여 2016년 11월 모현우남아파트를 포함한 지역협력사업에 대하여 「포괄적 MOU」를 체결하였고, 모현우남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매입임대(리모델링)사업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던 중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 지원형)에 공모 신청 하였으나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 갈등 등 사유로 최종 심사에서 탈락 되었으며,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공모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취합 하였으나 주민동의 미흡, 일부 주민 반대 등 의견이 상이하여 공모 신청 불가 결정한 상태로 향후 주민합의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 등 노력 하겠음 ▣ 금 후 계 획 ◦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및 주민합의 도출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재검토

6. 주 요 사 업 조 서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용역
합 계		11,896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 87동	159	2017	-	98.9	-
희망의집고쳐주기사업	저소득층 주택개량 171호	616	2017	-	10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무이자 임대보증금 43세대 지원	165	2017	-	100	-
주거급여지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7,217세대 지원	9,513	2017	-	98.4	-
공동주택단지지원사업	공동주택지원 15개단지	150	2017	-	80.0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공동주택지원 66개단지	673	2017	-	86.3	-
공동주택지원사업 (보 조)	공동주택지원 27개 단지	397	2017	-	65.2	-
공공시설관리 (보 조)	모정 및 마을회관5개소	54	2017		53.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 조)	모정 및 마을회관 23개소	169	2017	-	78.0	-

7. 2017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종 류	건 명	민원인	요 구 내 용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진정 민원	불법건축물 신고	이영설	-왕궁면 용화리 3번지 불법 컨테이너 신고	- 건축법 제14조(건축 신고)를 위반하였기 에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원상복구를 이 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리됨을 통보 - 현재 자진철거 완료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불편사항 조치	정병호	-원룸공사로 외부마감 파손, 주차장 오염 및 코팅훼손 원상복구 요구	- 건축주, 감리자에게 통지하여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우리시 에서 중재할 계획이며 추후 민원인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통보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불편사항 조치	오경수	-금마면 갈산리 218번지 건축물 신축 시 인근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	건축주가 점유한 토지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통보
	건축물 신축 당시 도로 없이 허가가능 여부	김순자	-춘포면 창평리 270-6번지 허가 당시 주출입 도로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 여 부	- 해당 건축물은 도시 지역 외 면지역으로 건축 법상 도로 없이 허가 가능 함을 회신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 위원회 설치현황

위 원 회 명	설 치 근 거	구성원수	기 능	비고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47	심의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11	심의․의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8조	9	조정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	9	조정
분양가 심사위원회	주택법 제59조	10	심사

□ 위원회 운영

(단위:천원)

위 원 회 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건축위원회	5	4,160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1	140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선정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 원 장	비 고
건 축 위 원 회	부 시 장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부 시 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 시 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시 장

□ 각종위원회 예산현황 및 예산편성 기준

위 원 회 명	예 산 현 황 (천원)	예산편성기준	비고
건축위원회	4,200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140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5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490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익산시 주택조례 제8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5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
분양가 심사위원회	1,260	주택법 제59조

□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회의횟수 및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10. 용 역 사 업 관 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1.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건명	민원종류	소 계	보완사유	처리결과
				처리	취하	반려
계		1,322		1,155	165	2
보완 요구	건축허가	481	구비서류미비 및 타부서 보완 등	413	67	1
	건축신고	382	〃	325	57	0
	착공신고	111	〃	107	4	0
	사용승인	252	〃	231	21	0
	건축관계자변경신고	30	〃	29	1	0
	용도변경신고	14	〃	14	0	0
	표시변경신청	13	〃	8	4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4	〃	24	10	0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3	〃	3	0	0
	공작물축조신고	2	〃	1	1	0
	임대주택분양 전환계획
	주택조합설립인가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건명	민 원 종 류	건 수	사 유
계		270
취하	건축허가	99	건축주 원에 의한 취하
	건축신고	98	〃
	착공신고	5	〃
	사용승인(허가,신고)	26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4	〃
	용도변경 신고	3	〃
	표시변경 신청	11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6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연장신고	2	〃
	공작물 축조신고	4	〃
반려	건축허가	1	서류보완 미제출
	표시변경 신청	1	〃
불허	건축허가(용도변경)	0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지 급 자	보조근거	지 급 기 준	용 도	집행(결산)
계				1,913,622
오광선 외 86인	농어촌정비법 제65조	농촌마을빈집 정비사업계획	농촌빈집정비	157,000
임규영 외 170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저소득층 노후 주택 개량	616,000
남상협 외 1인	농어촌 정비법 제2조	〃	농촌 빈집정비 반값으로 임대	20,000
남중동 북부연립 등 15개단지	공동주택관리법 및 익산시 주택조례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120,000
마동 주공2차 아파트 등 66개단지	공동주택관리법 및 익산시 주택조례	익산시 주택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581,300
목천동 원주아파트 등 27개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 지원	259,000
함라면 어등마을 외 26개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모정 및마을회관 개보수 지원	160,322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10,849,880	10,565,606	284,274
농촌빈집 정비사업	159,000	157,240	1,760	지특 111,000 시 48,000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616,000	616,000	0	국(기금)308,000 시 308,000 (호당 400만원 이내 지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	164,880	164,880	0	도 109,920 (전라북도에서 LH 직접지급) 시 164,880
주거급여지원사업	9,513,000	9,368,486	144,514	국 8,561,700 도 665,910 시 285,390
공동주택 지원 사업(보조)	397,000	259,000	138,000	명시이월(2016년) 198,000(도비)

16. 2017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10건, 228,000천원

▸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 2건,  30,000천원

▸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 8건, 198,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228,000	188,000	40,000
1	금마면 산북마을 모정설치	15,000	15,000	0	명시
2	여산면 교창마을 모정설치	15,000	15,000	0	〃
3	영등동 라인2차아파트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 등 8건	198,000	158,000	40,000	〃

17. 2017년도 예산중 2018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이월사업 개요 : 명시이월 26건, 264,800천원

▸ 공동주택지원사업         :  3건, 30,000천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 12건, 91,800천원

▸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  9건, 98,000천원

▸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  1건, 20,000천원

▸ 공공시설관리(보조)       :  1건, 25,000천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합 계			264,800	0	264,800
모현동 대림빌리지 주차장 설치공사	1식	2017.12.~ 2018.12.	10,000	0	10,000	공동주택 지원사업
모현동 이한빌라 옥상방수공사	〃	〃	10,000	0	10,000	〃
부송동 동아1차아파트 주차장보수공사	〃	〃	10,000	0	10,000	〃
영등동 제일3차아파트 단지 내 모정설치	〃	〃	13,000	0	13,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송학 영무예다음아파트 정자보수	〃	〃	10,000	0	10,000	〃
영등동 제일3차아파트 체육관보수	〃	〃	5,500	0	5,500	〃
영등동 삼성아파트 담장교체	〃	〃	3,500	0	3,500	〃
금마면 송은빌라 옥상방수공사	〃	〃	10,000	0	10,000	〃
모현동 이한빌라 전기소방공사	〃	〃	5,000	0	5,000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중앙동 대한맨션 도장공사	1식	2017.12.~ 2018.12.	5,500	0	5,5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인화동 삼화연립 도장공사	〃	〃	4,000	0	4,000	〃
주현연립 도장공사	〃	〃	12,300	0	12,300	〃
평화동 평화맨션 물탱크 교체 공사	〃	〃	16,000	0	16,000	〃
마동 우림그린맨션아파트 비가림 설치	〃	〃	2,000	0	2,000	〃
모현동 선아파트 담장보수 및 관리실 보수공사	〃	〃	5,000	0	5,000	〃
목천동 한스빌아파트 단지 내 포장	〃	〃	15,000	0	15,000	도비
모현동 선아파트 담장보수 및 관리실 보수공사	〃	〃	8,000	0	8,000	〃
송학동 리젠시빌아파트 분리수거장 보수	〃	〃	15,000	0	15,000	〃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 시설확충(주차장 설치)	〃	〃	10,000	0	10,000	〃
춘포면 궁성아파트 외부도장공사	〃	〃	6,500	0	6,500	〃
모현동 고려빌라 외부도장공사	〃	〃	9,500	0	9,500	〃
모현동 현대2차아파트 체육시설 개선(테니스장)	〃	〃	9,000	0	9,000	〃
평화동 클래시움아파트 운동기구	〃	〃	15,000	0	15,000	〃
송학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운동기구	〃	〃	10,000	0	10,000	〃
낭산면 오동정 마을회관 기능보강	〃	2017.01.~ 2018.12.	20,000	0	20,000	〃
낭산면 신성마을 쉼터조성	〃	〃	25,000	0	25,000	〃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19. 공 사 준 공 기 한 연 장 내 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해당사항 없음 -

21.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반 납 액	반 납 사 유
공동주택지원사업(보 조) (명시이월)	계 198,000 도 198,000	계 158,000 도 158,000	계 40,000 도 40,000	공동주택 지원 단지 중복 선정으로 사업 포기
주거급여 지원사업	계 9,513,000 국 8,561,700 도 665,910 시 285,390	계 9,364,065 국 8,427,658 도 655,485 시 280,922	계 148,935 국 134,042 도 10,425 시 4,468	주거급여(임차료)대상자 감소 (당초 7,646세대, 7,217세대 지원)로 집행 잔액 발생 ※ 국토부에서 예산 일괄산정

22. 2017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3. 2017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4. 2017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25. 2017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해당사항 없음 -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26. 소 송 사 건 현 황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6 구합367 광주고법 (전주) 2016누224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원고는 익산시 덕기동 178-26번지내 무허가 축사등을 건축하였고, 익산시는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소규모 축사를 운영하며,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건축물은 실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건물로 피고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원고가 실제 거둔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내린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건축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59.5%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60%로 잘못 적용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추가되었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김옥순	익산 시장	2016.02.17.	○위반건축물확인 : 2015.01.09. ○시정명령 1차 : 2015.01.09. ○시정명령 2차 : 2015.03.05. ○이행강제금부과예고 : 2015.04.14.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 2015.06.02. ○소송제기 : 2016.02.17. ○판결선고(1심) : 2016.10.20. - 원고패소(익산시 승소) ○항소제기 : 2016.11.10. - 답변서 제출(2017.03.07.) ○판결선고(2심) : 2017.08.28. - 원고기각(익산시 승소) ○상고 : 2017.09.18. ○판결선고(대법원) : 2017.12.21. - 상고기각(익산시 승소)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6 구합139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광주고법 (전주) 2017누1051 시정명령 취소	○익산시 어양동 649-1번지 종교시설(교회)을 용도변경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하던 중 민원인 신고에 의해 단속되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는데, 원고는 건축물과 부지를 종교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등을 허가하지 않고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 하였음 ○당초 원고는 1987. 8. 10.경 익산시 어양동 산 138 대지를 매입하고 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우리시가 1989. 12.경 익산 영등 2차 지구 택지개발 고시를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였고 이에 우리시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존치지구’로 지정 및 택지 개발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 2004년 경 이 사건 건물을 문화 및 집회시설(교회)로 증축하였음	한국 기독교장로회 영천 교회	익산 시장	2016.06.21.	○위반건축물확인 : 2016.03.17. ○시정명령 1차 : 2016.03.21. ○시정명령 2차 : 2016.05.12.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2016.09.21. ○소송제기 : 2016.06.21. ○판결선고(1심) : 2016.12.15. - 원고패소(익산시 승소) ○항소제기 : 2016.12.30. - 답변서 제출(2017.02.27.) ○판결선고(2심) : 2017.08.28. - 원고기각(익산시 승소) ○상고 : 2017.09.07. ○판결선고(대법원) : 2017.12.21. - 상고기각(익산시 승소)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7 구합692 감리자지정처분취소	○원고는 익산시 부송동 666-5외 24필지 주택건설공사와 관련, 감리자지정 신청을 하여 1순위 업체로 낙찰예정이었으나 이의신청과 적격심사 과정에서 실격 처리된 업체이고, 피고는 원고를 실격처리하고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감리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초 감리자 모집공고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	익산 시장	2017.03.08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 2017.02.02. ○감리자 모집 개찰 : 2017.02.13. ▸1순위 : ㈜중원종합건축사사무소 ▸2순위 : ㈜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자 지정관련 이의신청 : 2017.02.21. ▸(주)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김병진) ○감리자 지정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요구 : 2017.02.23. ○감리자 실격처리 통보 : 2017.03.03. ○소송 제기 : 2017.03.08. - 답변서 제출 : 2017.04.12 - 1차변론 : 2017.07.13. - 2차변론 : 2017.08.31. - 3차변론 : 2017.09.28. - 4차변론 : 2017.11.30. - 5차변론 : 2018.04.12. - 변론종결 : 2018.05.17. ○판결선고(1심) : 2018.06.07. - 원고패소(익산시 승소) ○항소제기 : 2018.06.28. ○판결선고(2심) : 2018.07.18. - 원고기각(익산시 승소)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7 구합 1848 건축 이행 강제금부과처분 취소	○ 부송동 781 외 9필지 원고의 건축물에 대해 2016. 11월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피고(우리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원고는 시정조치에 대해 완료를 주장하였으나 피고(우리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7. 3. 1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원고를 익산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이에 원고는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6. 30.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 청구기각 재결을 내렸음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시정조치불인정 등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인 면적 산정 역시 법령에 어긋나 위법하므로 독자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등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유) 알오 에스	익산 시장	2017.08.0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 2017.03.08. ○행정심판청구 : 2018. 4. 7 ○행정심판재결 : 2017. 6.30 - 청구 기각 ○소송제기 : 2017.08.04. - 1차변론 : 2018.04.18 - 2차변론 : 2018.05.23. ○판결선고(1심) : 2018.07.11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항소제기(익산시) : 2018.07.30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7 구합1213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본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소 축사에 대해 집단축사 건축 시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 및 유관단체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함. ○이에 피고는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사회․경제적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2017. 1. 26. 집단민원사항 해결 시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불복하고 본 소송을 제기함.	김삼복	익산 시장	2017.05.10	○건축허가 : 2016.10.18. ○공사중지명령 : 2017.01.26 ○행정심판청구 : 2017.02.08. ○행정심판재결 : 2017.0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05.10. ○판결선고(1심) : 2017.05.02.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항소제기(익산시) : 2018.05.16.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7 구합122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본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소 축사에 대해 집단축사 건축 시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 및 유관단체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함. ○이에 피고는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사회․경제적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2017. 1. 26. 집단민원사항 해결시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불복하고 본 소송을 제기함.	정동선	익산 시장	2017.05.10	○건축허가 : 2016.12.02. ○공사중지명령 : 2017.01.26 ○행정심판청구 : 2017.02.08. ○행정심판재결 : 2017.0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05.10. ○판결선고(1심) : 2017.04.12.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항소제기(익산시) : 2018.05.16.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7 구합1312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본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소 축사에 대해 집단축사 건축 시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 및 유관단체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함. ○이에 피고는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사회․경제적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2017. 1. 26. 집단민원사항 해결 시까지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불복하고 본 소송을 제기함.	김형수	익산 시장	2017.05.29	○건축허가 : 2017.01.05. ○공사중지명령 : 2017.01.26 ○행정심판청구 : 2017.02.08. ○행정심판재결 : 2017.0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05.29. ○판결선고(1심) : 2017.04.12.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항소제기(익산시) : 2018.05.16.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군산지원 2017 가단52755 손해배상	○본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소 축사에 대해 집단축사 건축 시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 및 유관단체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함. ○이에 피고는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사회․경제적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2017. 1. 26. 집단민원사항 해결시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김삼복	익산 시장	2017.05.10	○건축허가 : 2016.10.18. ○공사중지명령 : 2017.01.26 ○행정심판청구 : 2017.02.08. ○행정심판재결 : 2017.0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05.10.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군산지원 2017 가단52779 손해배상	○본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소 축사에 대해 집단축사 건축 시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 및 유관단체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함. ○이에 피고는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사회․경제적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2017. 1. 26. 집단민원사항 해결 시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동선	익산 시장	2017.05.10	○건축허가 : 2016.12.02. ○공사중지명령 : 2017.01.26 ○행정심판청구 : 2017.02.08. ○행정심판재결 : 2017.0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05.10. - 1차변론 : 2018.06.21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군산지원 2017 가단53031 손해배상	○본 사건 건물을 포함한 8개소 축사에 대해 집단축사 건축 시 악취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인근 동산동 주민 및 유관단체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함. ○이에 피고는 건축주의 축사건축으로 인해 건축법의 입법목적에 저해되어 인근지역의 집단민원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극심한 갈등이 현실화되고 그로인해 사회․경제적손실의 막대함이 예견됨에 따라 2017. 1. 26. 집단민원사항 해결시까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을 받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김형수	익산 시장	2017.05.29	○건축허가 : 2017.01.05. ○공사중지명령 : 2017.01.26 ○행정심판청구 : 2017.02.08. ○행정심판재결 : 2017.0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05.29. - 1차변론 : 2018.06.21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7구합 1596 공사중지 명령 취소 광주고법 2018누1782	○원고는 피고에게 신흥동 축사(염소사) 건축신고를 수리받음 (신흥동 884-19, 연면적 375㎡)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건축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이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인근 주민의 다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음. ○원고는 2017. 4. 26.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이관국	익산 시장	2017.06.30	○건축신고 : 2016.12.27. ○공사중지명령 : 2017.01.26 ○행정심판청구 : 2017.03.21. ○행정심판재결 : 2017.0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06.30. ○판결선고(1심) : 2018.06.20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항소 제기(익산시) : 2018.07.09.

사 건 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접 수 일	추 진 사 항 (판․종결일)
전주지법 2017구합 1602 공사중지 명령 취소 광주고법 2018누1522	○원고는 피고에게 신흥동 축사(염소사) 건축신고를 수리받음 (신흥동 884-19, 연면적 375㎡)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건축신고로 인하여 피해가 이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인근 주민의 다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음. ○원고는 2017. 4. 26.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이해용	익산 시장	2017.06.30.	○건축신고 : 2016.12.27. ○공사중지명령 : 2017.01.26 ○행정심판청구 : 2017.03.17. ○행정심판재결 : 2017.04.26. - 청구기각 ○소송제기 : 2017.06.30. ○판결선고(1심) : 2018.05.10. - 원고승소(익산시 패소) ○항소 제기(익산시) : 2018.05.28.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연 번	관 련 민 원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51	51
1	공동주택관련 민원	32	32
2	불법건축 신고 관련	9	9
3	기타 (인허가 및 공사현장 관련 등)	10	10

□ 주요처리현황

◦ 공동주택 민원관련

⇒ 명칭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변경 신청에 의해 처리 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용부의 권리가 입주자대표회에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를 통하여 동 명칭 변경신청이 가능 함

◦ 불법건축 신고 민원관련

⇒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등을 시정 명령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조치

◦ 공사현장 민원관련

⇒ 아파트 공사 시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을 하지 않도록 시공사에 조치차량 진·출입 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살수차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처리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조치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중점단속대상

▸ 주요도로변, 주택가, 아파트주변 등

▸ 무단신축, 증․개축 등 불법건축물

▸ 복합상가, 집단무허가 취약지역

◦ 추진요령

▸ 지역별 담당제 및 상설 점검반 편성 운영 : 매주 1회 이상 순찰

▸ 불법건축물 고발 후 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직 공무원 직무교육 및 취약분야 단속 실시

□ 추 진 실 적

◦ 상설점검반 및 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2명

▸ 정  기  순  찰 : 주 1회 이상

◦ 불법건축물 단속결과 조치사항

(단위 : 건수)

적 발 건 수	조 치 사 항			비 고
	철거	이행강제금	시정중	추인	고발
218	68	104 628,084천원	46	15	40

2.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 일원(사업면적 : 63,599㎡)

◦ 사업기간 : 2005년 ~ 2021년

◦ 총사업비 : 2,000억원(LH 공동주택 건설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사업내용 : 공동주택건설 1,027세대(임대 208, 분양 819)

▸ 공동주택 : 17평형(96), 21평형(112), 24평형(249), 28평형(258),

32평형(312)

▸ 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1,084m, B=10~25m(LH 대행사업)

◦ 기반시설설치비(지원계획) : 14,570백만원(국4,085, 특500, 시9,985)

▸ 기지급 : 12,170백만원(국 4,085, 시 7,585, 특 500)

▸ 향후지원 : 2020년까지 2,400백만원(시)

□ 추 진 실 적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2007. 07. 06.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익산시 ⇔ LH공사)	: 2008. 11. 11.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 04. 18.

◦ LH 경영투자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2015. 10. 16.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 2016. 03.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	: 2016. 06. ~

▸ 보상 대상 : 사유지 184건, 지장물 198건, 영업권 77명(취득완료)

- 수용취득(사유지 40건, 지장물 44건, 영업권 22명) 포함

※ 현재 주민 10명(5명은 화해결정) LH를 상대로 보상가 증액소송 진행 중

◦ 지장물 철거(철거율 90%)	: 2017. 05. ~

3.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관리계장		심 현 옥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4년간 제외)

◦ 사 업 량 : 108개 단지 (1,220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시비)                 : 15개 단지 / 150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비)               : 66개 단지 / 673백만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도비)         : 15개 단지 / 157백만원

▸ 소규모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도비)       :  4개 단지 /  42백만원

▸ 명시이월(2016년 사업)                   :  8개 단지 / 198백만원

※ 명시이월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도비) : 7단지 / 178백만원, 소규모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도비) : 1단지 / 2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공동주택단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개·보수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추 진 실 적

◦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34개소)	:  2017. 07.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15개소)	: 2017. 07.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7. 7. ~ 9.

▸사업 완료 및 정산(12개소)	: 2017. 9. ~ 12.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현장 조사 완료(66개소)	: 2017. 1. ~ 2.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7. 3. ~ 9.

▸사업 완료 및 정산(54개소)	: 2017. 9. ~ 12.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현장 조사 완료(15개소)	: 2017. 7. ~ 8.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7. 9. ~ 11.

▸사업 완료 및 정산(9개소)	: 2017. 11. ~ 12.

◦ 소규모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

▸현장 조사 완료(4개소)	:  2017. 9.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7. 10. ~ 11.

▸사업 완료 및 정산(1개소)	: 2017. 11. ~ 12.

◦ 명시이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6.

▸사업 완료 및 정산(5개소)	: 2017. 1. ~ 12.

4.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 현   황

◦ 위      치 : 익산시 익산대로15길 11

◦ 규      모 : 1동(지하1층/ 지상 15층) 연면적 : 9,444.65㎡

◦ 세  대  수 : 103세대(이주 59, 거주 44)

◦ 사용승인일 : 1992. 10. 30.

◦ 재난위험시설(D급)지정고시 : 2002. 12. 31.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의한 대피명령 : 2014. 09. 11.

⇒ 사유 : 재난 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추진실적

◦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안전총괄과)	: 2014. 09. 11.

▸ 지원현황 : 이사비 38세대(44백만원), 융자금 18세대(484백만원)

◦ 모현우남아파트 안전점검 용역 강화	: 2015. 04. 14.

▸ 경사계 4개소, 균열 계측기 11개소, C∙F라인 스라브 처짐 변위측정 2개소 등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5. 12. 11.

◦ 모현우남아파트 거주세대 개별 방문 조사         : 2016. 05. 01. ~ 05. 31.

▸ 실 거주세대 : 44세대(자가 42, 전세 1, 월세 1)

◦ LH 공사와 지역협력사업(모현우남아파트 포함) 포괄적 MOU체결 : 2016. 11. 09.

▸ 시민 주거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 도시재생 뉴딜사업(LH 공기업 제안형) 공모 신청         : 2017. 10. 25.

▸ 공모금액 : 293억원(국비 130, 도비 21, 시비 65, 공기업 77)

※ 선정 결과 탈락(2017. 12. 14) :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

5.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 사 업 개 요

(단위 : 동/백만원)

구분 사업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주택개량	65		∘신축,개축,재축,대수선 :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감정평가액의70%수준)이내 ∘대출금리(연2.0%) -1년거치 19년분할 및 3년 거치 17년분할 상환 ∘증축,리모델링은 대출가능한도의 1/2이내
빈집정비	87	159	∘슬레이트지붕 : 224만원 보조 ∘기타지붕 : 100만원 보조

□ 추 진 실 적

◦ 2017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2017. 01. ~ 12.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7. 02.

▸ 주택개량 63동(2동 미신청), 빈집정비사업 87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7. 03. ~ 12.

◦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 완료 및 연장	: 2017. 12.

▸ 주택개량사업 52동 중 23동 완료․29동 연장(본인포기 11동)

(연장분은 2018.06.30. 주택건축완료,  2018.08.31. 대출완료)

▸ 농촌빈집정비사업 87동 완료

6.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시범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0백만원 (도비 18, 시비 42)

◦ 사업기간 : 2017. 01. ~ 2017. 12.

◦ 규    모 : 도심빈집(주택) 3동

◦ 주요내용 : 도시지역(동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내 도심빈집(주택)을

철거하고 주민공공시설조성(주차장, 텃밭 등)

(단위 : 동/백만원)

구분 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남중동 60-29 외 2필지	3동	60	∘예산액 60,000천원 ∘집행액 59,779천원

□ 추 진 실 적

◦ 2017년도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개선사업 신청접수 : 2017. 01. ~ 12.

◦ 보조사업자 통보 및 사업 시행                    : 2017. 04.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발주                         : 2017. 07.

◦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 용역 발주	: 2017. 08.

◦ 건설폐기물 철거 및 처리 용역 발주	: 2017. 10.

◦ 사업 완료 및 정산	: 2017. 11. ~ 12.

▸ 주차장 조성 : 2동

▸ 텃밭 조성   : 1동  완료

7.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 업 량 : 500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 사 업 비 : 110백만원(재료비)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여성가족친화시책)

▸ 대  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분기1회 방문 유지관리서비스

▸ 사업량 : 70호(연 4회)

※ 협업강화를 위한 MOU체결

▸ 횟    수 : 2회(2017년 1월, 4월)

▸ 체결기관 : 자활센터(2개소),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종합센터, 참사랑장기요양센터 등 6개 기관

▸ 협업내용 : 현장인력 활용 신규대상자 발굴 및 도배․장판시공 전문인력 지원 협조

▸ 협업실적 : 신규대상자 발굴 93호. 도배/장판시공 42호

□ 추 진 실 적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서비스	: 616호 1,521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호   323건

◦ 만족도 조사(97%)	: 2017. 11.

8.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154호(호당 400만원 이내)

◦ 사 업 비 : 616백만원(복권기금 50%, 시비 50%)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정세대

모･부자가정 등의 노후 불량주택

◦ 개량범위 : 거실, 방, 부엌, 화장실, 지붕, 도배 등 시설개량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한 증축, 개축, 대수선 공사 제외

□ 추 진 실 적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7. 01.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17. 02.

◦ 신청주택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	: 2017. 02.

◦ 대행사업자 민간위탁 계약 체결	: 2017. 02.

◦ 보조금 교부결정	: 2017. 03.

◦ 사업 착공	: 2017. 04.

◦ 사업완료(171호) 및 정산	: 2017. 12.

9.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40호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도비는 도예산 계상(도에서 LH로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중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 지원내용 : 국민,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호당 20백만원 이내)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계획 홍보	: 5회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자 접수	: 2017. 01. ~ 12.

◦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입주	: 2017. 01. ~ 12.

▸ 43호(국민임대 23, 영구임대 20)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출 (275백만원-도비포함)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관리

▸ 수급자 자격 및 사망여부 조회 등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7,646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 주거급여(임차) - 7,347가구, 수선유지급여(자가) - 299가구

◦ 사 업 비 : 9,513백만원(주거급여 7,886, 집수리 1,627)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36천원, 2인 147천원, 3인 178천원, 4인 200천원

‣ 집 수 리 - 대보수 950만원(7년), 중보수 650만원(5년), 경보수 350만원(3년)

◦ 추진방법

‣ 주거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집 수 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

□ 추 진 실 적

◦ 주거급여 지원	: 7,217가구 / 9,368백만원

‣ 주 거  급 여(임차) – 6,918가구 / 7,741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자가) –   299가구 / 1,627백만원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위탁 계약(LH)	: 2017. 03.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17. 04. ~

◦ 사업완료	: 2017. 12.

11.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공시설계장		양 재 원	□

□ 사 업 개 요

◦ 지원범위 :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개보수 등

(기술업무지원, 공사감독, 설계용역감독, 자체설계 등)

※ 지원근거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1조 제71호~73호

□ 지원사업 현황

구 분	합 계	사업완료	진행중	비 고
2017년	16	15	1

◦ 사업완료(15건) :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외 14건

◦ 진 행 중( 1건) :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 추 진 실 적

◦ 공공시설 기술지원 업무처리기준 마련 및 수요조사	:  2017. 01.

◦ 공공시설 지원 업무 대상사업 확정	:  2017. 03.

◦ 설계진행 및 공사 발주	:  2017. 04.

◦ 공사진행 및 공사감독 지원사업 추진(자체설계포함)	:  2017. 04. ~ 12.

12.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거복지계장		김 상 회	□

□ 사 업 개 요

◦ 사 업 량 : 2호(10백만원/호)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10, 시비 10)

‣ 2016년부터 호당 10백만원(기존 7백만원)으로 빈집 리모델링 지원비용 인상

◦ 사업내용 : 빈집 개량 후 귀농인 및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지역 전‧월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 지원(최소 5년)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지역의 빈집

(주거, 상업, 공업지역 제외)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65세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

□ 추 진 실 적

◦ 2017년 추진 실적 : 2호 (낭산면, 신동 각1호)

‣ 총 7호 지원(2015년부터 사업개시)

◦ 농어촌 빈집활용 지원계획 수립 및 홍보	: 2017. 01.

◦ 지원 대상 빈집 임대인 신청, 접수	: 2017. 01. ~

◦ 농어촌 빈집활용 지원사업 임대인∙임차인 선정	: 2017. 04.

◦ 익산시와 임대인간의 협약 체결	: 2017. 04.

◦ 임대주택 개보수	: 2017. 04. ~ 09.

◦ 사업완료	: 2017. 09.

13. 불법건축물 양성화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주택행정계장		전 영 수	□

□ 총    괄

(단위 : 건수)

건축물	양성화 건수	조 치 사 항		비 고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계	17	8	17
일반건축물	12	7	12
축 사	5	1	5

□ 축사 양성화 현황

(단위 : 건수)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적(㎡)	용 도	처분내용
1	이존필	여산면 두여리 576-22외 4필지	50	축사	부과 (952)
2	김영희	왕궁면 구덕리 1252외 1필지	396	축사	부과 (178)
3	남명우	황등면 신성리 593	457.6 750.96	축사	부과 (5,182)
4	이호규	왕궁면 동봉리 723-5	573.81 96	축사	고발 부과(3,344)
5	김주열	금마면 동고도리 258	110 151.5 278	축사	부과 (2,266)

□ 일반건축물 양성화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건 축 주	소 재 지	면적(㎡)	용 도	처분내용
1	홍종용	춘포면 천서리 80-11	34.72	세탁소	- 부과(1,666)
2	서우창 한성희	영등동 803-4	64.26 4.5	주택→소매점	고발 부과(2,400)
3	장미순	창인동1가 229-1	25.2 12.01	단독주택	고발 부과(5,810)
4	(유)민영	왕궁면 쌍제1길 69	51.38	자원순환시설	고발 부과(3,591)
5	이엠케이승경	춘포면 쌍정리 236-13	228.71 423.13	소각시설, 공작물	고발 부과(11,335)
6	김철웅	오산면 남전리 346-20	51.04	창고	고발 부과(3,659)
7	박인숙	마동 356-5	78.09	사무소	- 부과(5,177)
8	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사	오산면 신지리 677-10외 2 오산면 남전리 30-26외 4	581.92 995.14	배수장	고발 부과(286,608)
9	권용택	영등동 836-1	348.46 83.4	일반음식점, 창고 (주계단해체)	고발 부과(2,639)
10	최혜자	석왕동 158-42, 142-1	34.27 8.82 8.91	단독주택	- 부과(2,783)
11	박동헌	왕궁면 동봉리 391	124.2 89.7 34.7	창고	고발 부과(2,763)
12	김정녀	신동 763-3	18	점포	- 부과(1,058)

14.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33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 건축허가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건 축 구 분				비 고
		신 축	증 축	개 축	대수선
건 수	305	236	60	1	8
연면적	515,847	279,182	112,983	4,365	119,317

□ 면적별 건축허가현황

(단위 : 동/㎡)

구 분	계	면 적 별				비고
		330㎡ ～ 990㎡	991㎡ ～1,652㎡	1,653㎡ ～3,300㎡	3,301㎡이상
건 수	305	211	41	28	25
연면적	515,847	115,857	48,107	66,523	285,360

15.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 사업계획승인 현황

(2017. 12월말)

단지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사 업 승인일	착공일/ 준공예정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동산동코아루이지움	㈜한국토지신탁	20층	45,682	78 84	338	2017.03.13	2017.07.14./ 2019.09.	분양
동산동제일오투그란데	㈜제일건설	27층	46,958	84	301	2017.10.30	2017.11.28./ 2020.09.	분양
어양동3차제일오투그란데	㈜에버종합건설	23층	21,761	84	155	2017.11.16	2017.12.14./ 2020.05.	분양
마동코아루디펠리체	㈜한국토지신탁	20층	30,654	75	223	2017.12.28	2018.05.10./ 2020.03.	분양

□ 사용검사 현황

(2017. 12월말)

단 지 명	사업 주체	사 업 규 모				승인일	준공일	공급 구분
		층수	연면적 (㎡)	유형 (㎡)	세대수
		해	당		없	음

16.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용도변경 하고자 한 면적 100㎡이상)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 현    황

(단위 : 동/㎡)

구 분	계	용 도 별 현 황			비 고
		제1․2종근생	교육연구시설	기타
건 수	22	14	2	6
연면적	13,675.565	7,444.395	569.07	5,662.1

17.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건축물관리계장		이 지 용	□

□ 용도별 현황

(단위 : 건)

계	임시 창고	임 시 사무실	견본 주택	농업용 온실	경비용	제품 야적장	차고
103	49	41	1	2	1	8	1

□ 면적별 현황(건축면적)

◦ 100㎡ 미만 : 68건

▸ 금마면 서고도리 532번지 박영숙 외 67개소

◦ 100㎡ 이상 300㎡ 미만 : 18건

▸ 왕궁면 동용리 775번지 익산시장  외 17개소

◦ 300㎡ 이상 500㎡ 미만 : 9건

▸ 황등면 황등리 999-206 ㈜현대종합기술 외 8개소

◦ 500㎡ 이상 1,000㎡ 미만 : 6건

▸ 왕궁면 구덕리 506 (유)삼화그린웰 외 5개소

◦ 1,000㎡ 이상 : 2건

▸ 덕기동 산 202-2 익산시 외 2개소

18.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건축설계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 추 진 배 경

◦ 원룸형 다가구 주택 건축공사 시 방범시설을 보강 ･ 설계하여 범죄예방 대처 및 안전한 도시 익산 건설에 기여함.

□ 건축허가현황

(단위:건)

총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 (가구)	126건 (1,466가구)	90건 (1,014가구)	75건 (540가구)	83건 (706가구)	145건 (879가구)	98건 (1,184가구)	84건 (959가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 외부배관에 접하는 창문 방범창 설치(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이상 이격 설치)또는 배관 덮개 설치

◦ 건물 출입구는 도로변에 설치하고 신문 및 우유 투입구 미설치

◦ 보행자 인식 용이하도록 건물 외벽면(정면)에 야간조명 설치

◦ 조경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 여성친화형 설계내용 확인 절차

여성친화형 다가구주택 설계 (건축사)	⇨	여성친화형 설계반영여부 확인.검토 (익산시)	⇨	건축허가수리 (여성친화형 설계허가 조건부여) (익산시)	⇨	착공신고 (건축주)	⇨	공사시행 (건축주)	⇨	사용승인 (익산시)

□ 추 진 계 획

◦ 다가구주택 여성친화형 설계 지속추진

19.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건축민원계장		송 기 용	□

- 해당사항 없음 -

20. 익산시 관내 D급이상 건축물 현황

확인자	:	주 택 과 장		원 석 연	□
작성자	:	공동주택계장		유 재 옥	□

구분	시설물 유 형	시설명	준공년도	등급	위 치	비고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모현우남 아파트	1992.10.30	D	익산대로15길 11 (모현동1가 99-4)	재난위험시설 (D급)지정일 2002.12.31